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 3분의 1 못 받았다면 차액 신청하세요
2026년 11월 13일 시행 · LH 접수 ·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경매가 끝났는데 보증금 대부분이 사라졌나요?
그대로 두면 남은 손실은 전부 내 몫으로 굳습니다.
이제 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 미만이면 정부가 차액을 현금으로 채워줍니다.
지금 바로 대상 확인하기
📌 핵심 요약
-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 (온라인 접수는 11월 10일 시작)
-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 중 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 미만인 사람
- 금액: 보증금 × 1/3 − 피해회복금
- 신청: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또는 LH 지역본부 현장
- 결과: 신청 후 90일 이내 통지 (보완 시 30일 연장)
1. 제도 개념부터 확인
-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최소한 보증금 3분의 1은 회복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는 2026년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입니다.
- 시행령은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1월 13일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 구성은 두 가지입니다. ① 최소지원금 ②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용 선지급-후정산.
- 경매 배당이 거의 없거나 LH가 집을 사지 못한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 제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니, "자동 지급"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직접 신청해야만 받습니다.
2. 지원 대상 조건 점검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도 포함됩니다. 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갖춘 경우입니다.
- 핵심 요건은 하나입니다.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쳐야 합니다.
-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대상입니다.
- 피해자 결정이 없다면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 제가 LH 청약플러스 메뉴를 확인해보니 '최소보장(전세피해) → 셀프 검증하기'로 로그인 후 대상 여부를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3. 내 지원금 계산 방법
- 계산식: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피해회복금
-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액, 임대인에게 회수·변제받은 돈이 들어갑니다.
- LH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도 모두 차감됩니다.
- 회수액이 이미 3분의 1 이상이면 받을 금액은 0원입니다.
| 보증금 | 3분의 1 기준 | 피해회복금 | 최소지원금 | 신청 가능 |
|---|---|---|---|---|
| 1억 5,000만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가능 |
| 2억 1,000만 원 | 7,000만 원 | 6,000만 원 | 1,000만 원 | 가능 |
| 9,000만 원 | 3,000만 원 | 3,000만 원 | 0원 | 해당 없음 |
| 1억 원(무권계약) | 3,333만 원 | 0원 | 3,333만 원 선지급 | 가능 |
💬 제가 직접 표의 첫 줄을 계산해보니, 배당 2,000만 원만 받은 사람은 3,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표 금액은 계산 예시입니다.
4. 신청 시점 바로 판단
-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합니다.
- 매입 요청을 안 했다면 경·공매 배당(배분) 완료 후 신청합니다.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행 전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기한부터 지키세요. 최소지원금을 기다리다 배당을 놓치면 회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 제가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를 보니 신청 시기가 '경·공매 종료 후'로 못박혀 있어, 내 사건 진행 단계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5. LH 접수 절차 정리
- 온라인: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11월 10일부터
- 현장: LH 지역본부, 11월 13일부터 (우편 접수도 안내됨)
- 절차: 신청 → LH 심사 → 90일 내 지급 결정·통지 → 지급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LH에 이의신청합니다.
-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 제가 경기도 주거복지 공지까지 대조해보니 접수 경로와 문의처가 LH로 똑같이 안내돼 있었습니다.
6. 놓치면 손해 보는 주의점
-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돌려받으면 그만큼 반납해야 합니다.
- 선지급금 수령 후 피해주택을 직접 사면 선지급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 선지급은 정산 전까지 대항력 유지가 필요할 수 있어 이사 전 LH 문의가 필수입니다.
- 외국인, 셀프낙찰자 등 일부는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이 늦을수록 90일 심사도 늦게 시작됩니다.
💬 제가 정리하면서 가장 놀란 부분은 '전입 이전 시 반납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누구나 받나요?A. 아닙니다. 피해자 결정을 받고, 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Q. 이미 2024년에 경매가 끝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A. 네. 시행 전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대상입니다.
-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A.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배당액·변제금·경매차익 등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입니다.
- Q. 언제 돈이 나오나요?A.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됩니다.
- Q. 결과가 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A.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신탁사기 피해자도 경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A. 아닙니다. 경·공매 종료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