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 확인검사, 12월 10일부터 안 받으면 과태료
2026년 11월 16일 기준 · 시행까지 D-24
DPF 달고 보조금까지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 부착 차량 27.9%가 확인검사를 건너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10일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 확인검사를 건너뛴 차주에게 과태료가 붙습니다. 1차 6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내 차 저공해조치 이력 지금 확인하기
- 대상: 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차량 (등급 무관)
- 기한: 장치 부착 후 45~75일 이내 성능유지 확인검사
- 과태료: 1차 60만 · 2차 80만 · 3차 이상 100만원 (개정안 기준)
- 추가 변화: 정기·정밀검사 면제 3년 → 승용 2년, 승합·화물 1년 6개월
- 시행일: 2026년 12월 10일
내 차 대상 여부 확인
- 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 5등급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배출가스 등급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출고 때부터 DPF가 달려 나온 일반 경유차는 이 의무와 별개입니다.
- 중고로 산 DPF 부착 차량도 이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이력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대상이 맞다면 배출가스저감장치 확인검사 기한부터 계산하세요.
제가 6월 공포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내용을 찾아보니, 검사를 안 받으면 확인검사 명령에 이어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바뀌었더군요.
검사 기한 계산법 체크
- 기준일은 출고일·등록일이 아니라 장치 부착일입니다.
- 부착 후 45~75일 사이에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 부착 확인서와 검사 안내문에 적힌 날짜로 계산하세요.
- 지정 검사소가 아닌 정비소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45일보다 너무 이르게 받는 것도 기간 밖이 될 수 있어 안내문 날짜를 먼저 보세요.
- 안내문을 잃어버렸다면 부착한 정비업체나 지자체 환경부서에 부착일을 문의하세요.
제가 달력에 직접 세어보니, 예를 들어 10월 1일 부착이면 대략 11월 중순~12월 중순이 검사 구간이었습니다. 연말 검사소 혼잡을 생각하면 앞쪽에 잡는 게 안전합니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비교
| 위반 차수 | 과태료 | 함께 받는 조치 | 근거 |
|---|---|---|---|
| 1차 | 60만원 | 확인검사 명령 | 시행령 개정안 |
| 2차 | 80만원 | 확인검사 명령 | 시행령 개정안 |
| 3차 이상 | 100만원 | 확인검사 명령 | 법정 상한 |
- 과태료 상한 100만원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60·80만원 세부 기준은 시행령 개정안 내용입니다.
- 부과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확인검사 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위반 횟수 구조를 보면서 느낀 건, 1차에서 끝내지 않으면 금액보다 원상복구 명령이 더 큰 부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손해 계산 예시
- 사례 A: 검사를 한 번 놓친 승용차 차주 → 과태료 60만원
- 사례 B: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또 한 경우 → 2차 80만원, 누적 140만원
- 사례 C: 1년 안에 세 번째 위반 → 3차 100만원, 누적 240만원
- 여기에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장치 관련 비용 부담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위 금액을 직접 더해 보니, 검사 한 번 받는 시간과 비교가 안 되는 손해였습니다. 가중 기준은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으로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면제기간 단축 내용 확인
- 지금까지는 저공해조치 후 정기·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였습니다.
- 개정 후 승용차는 2년, 승합·화물차 등은 1년 6개월로 줄어듭니다.
- 보증기간 3년 안에 배출가스 검사를 한 번 더 받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보증기간이 지나면 고장 수리비가 자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자료를 읽어보니, 핵심은 보증기간 3년이 끝나기 전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예약 순서 정리
- 1단계: 부착 확인서에서 부착일 확인
- 2단계: 45~75일 구간을 달력에 표시
- 3단계: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등에서 지정 검사소 조회·예약
-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신분증 등 준비물을 검사소에 미리 확인
- 4단계: 검사 결과서 보관 (분쟁 대비)
제가 직접 사이버검사소에 들어가 보니, 차량번호만으로 가까운 검사소 예약 화면까지 바로 이어졌습니다.
검사 전 셀프 점검 항목
- 계기판 DPF 경고등이 켜져 있지 않은지 확인
- 가속할 때 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지 않는지 체크
- 배기구에서 검은 매연이 보이면 클리닝부터 받기
- 장치 임의 개조·탈거 흔적이 없는지 확인
제가 점검 순서를 미리 정리해 두니, 검사장에서 재검으로 다시 오가는 일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태료 피하는 3가지 습관
- 주소·연락처 최신화: 안내문을 못 받아도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필터 클리닝 주기 지키기: 보통 10개월 또는 10만km마다 권장됩니다.
- 임의 탈거 금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관리 안내를 정리해 보니, 클리닝을 미루면 연비·출력이 떨어지고 검사 통과도 어려워지는 구조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모든 경유차가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DPF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만 해당합니다. - Q. 검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장치 부착일로부터 45~75일 이내입니다. 출고일 기준이 아닙니다. - Q. 배출가스저감장치 확인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개정안 기준 1차 60만원, 2차 8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법정 상한은 100만원입니다. - Q. 5등급 차량만 해당되나요?
A. 아닙니다. 저공해조치를 했다면 배출가스 등급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Q. 12월 10일 이전에 단 차도 해당되나요?
A. 적용 시점과 경과 규정은 최종 공포되는 시행령 부칙을 따릅니다. 기한이 남아 있다면 지금 받아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Q. 정비소에서 받은 확인서도 인정되나요?
A. 지정 검사소가 아니면 법정 검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문 전 지정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6.7.28), 개정 대기환경보전법(2026.6.9 공포). 세부 과태료 기준은 최종 공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