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동의율 70% 확정, 2027년 1월 신청분부터 적용 지금 확인

리모델링 동의율 70% 확정, 2027년 1월 신청분부터 적용 지금 확인

리모델링 동의율 70% 확정, 2027년 1월 신청분부터 적용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 의결 · 주택법 시행령 개정 · 발행일 기준 시행까지 D-43

우리 단지 리모델링, 동의서 몇 장이 모자라 몇 년째 멈춰 있나요?

허가 문턱이 75%에서 70%로 내려갑니다. 1,000세대라면 50명을 덜 설득해도 됩니다.

단,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 신청분부터입니다. 날짜를 놓치면 7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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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단지 전체 리모델링 허가: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75% → 70%
  •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
  • 개별 동 리모델링: 해당 동 75% → 70%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
  •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 2곳 → 3곳(한국부동산원 추가)

바뀌는 허가 기준 확인

  •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이 각각 70% 이상이면 됩니다.
  • 인원수와 의결권 두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하나만 넘으면 안 됩니다.
  • 리모델링 동의율은 2017년 80%에서 75%로 내려간 뒤 약 10년 만에 다시 낮아집니다.

제가 개정 내용을 처음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각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머릿수만 세면 계산이 틀립니다.

시행 시점 체크 포인트

  • 개정령 자체는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기준은 '허가 신청일'입니다. 동의서를 받은 날이 아닙니다.
  • 2026년 12월 중 허가를 신청하면 종전 75% 기준이 적용됩니다.
  • 70%대 초반에서 막힌 단지라면 신청 시점을 1월 이후로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저라면 지금 동의서를 계속 모으되, 접수 일정은 1월 첫 주 이후로 다시 짜겠습니다.

우리 단지 필요 인원 계산

  • 필요 인원 = 전체 구분소유자 수 × 0.7 (소수점 올림)
  • 같은 방식으로 의결권(전용면적 비율 등 관리규약 기준)도 따로 계산합니다.
  • 동별 계산은 각 동 구분소유자 × 0.5 이상입니다.
단지 규모종전 75%개정 70%줄어드는 인원
300세대225명210명15명
500세대375명350명25명
1,000세대750명700명50명
2,000세대1,500명1,400명100명

직접 계산해 보니 1,000세대 단지에서 50명은 동 두세 곳 분량입니다. 체감 차이가 꽤 큽니다.

조합설립과 허가 구분

  • 이번에 바뀐 리모델링 동의율은 '허가' 단계 기준입니다.
  • 조합설립 인가 동의 요건(전체 3분의 2 이상, 동별 과반수)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 조합설립은 통과했는데 허가 단계에서 멈춘 단지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 허가 이후 미동의자에게는 매도청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설명회가 중요합니다.

제가 관련 법령을 다시 확인해 보니, 두 동의율을 혼동해 '조합설립도 70%'로 안내하는 글이 꽤 많았습니다.

수직증축 검토기관 확대

  • 안전성 검토기관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 2곳에서 한국부동산원을 더해 3곳이 됩니다.
  • 적용 시점은 동의율과 같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 수직증축은 조합설립 후 1차,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2차 검토를 받습니다.
  • 검토 2회 구조는 그대로라 기간 단축 효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업계 자료를 찾아보니 검토 대기 문제는 오래된 민원이었습니다. 기관이 늘어난 만큼 병목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놓치면 생기는 손해 정리

  • 12월 신청: 75% 적용으로 수십 명을 추가로 설득해야 함
  • 동별 50% 미달: 전체 70%를 넘어도 허가 불가
  • 의결권 미계산: 인원은 충족해도 의결권 부족으로 반려 가능
  •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집계로 2026년 8월 기준 전국 150개 단지, 12만1,317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 이 중 서울이 83곳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 추진위·조합 공지에서 접수 예정일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리모델링 동의율은 언제부터 70%가 되나요?
    A. 2027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 Q. 동별 동의 요건도 낮아지나요?
    A. 아닙니다. 단지 전체 리모델링 때 동별 50% 이상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 Q. 이미 75%로 동의서를 받았다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기준이 낮아지는 것이므로 기존 동의서가 무효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세부 처리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Q. 조합설립 동의율도 70%로 바뀌나요?
    A. 이번 개정은 허가 동의율만 대상입니다. 조합설립은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 Q. 재건축 동의율과 같아진 건가요?
    A.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은 이미 70%로 낮아졌습니다. 숫자는 같아졌지만 단계와 요건은 다릅니다.
  • Q.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는 몇 곳에서 받나요?
    A. 2027년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3곳입니다.

▶ 우리 단지 허가 신청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12월에 접수하면 70%가 아닌 7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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