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2027년까지 늘었습니다
국토부 9월 17일 발표 · 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정리
세입자가 있는 집을 계약해놓고 "이거 제 명의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최근 상담 요청을 몇 건 받았는데, 다들 유예 기한이 올해 안에 끝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9월 17일) 국토교통부가 이 유예 기한을 통째로 1년 더 늘리고, 조건까지 넓혔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기
- 신청 가능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1년 연장)
- 유예 인정 범위: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 + 갱신계약(최대 2년) 추가 인정
- 시행일: 2026년 10월 1일(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 주의 사항: 무주택 요건과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인 주택 전체에 적용됩니다. 이미 계약을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세 낀 집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신청 시점을 놓치기 전에 조건부터 짚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원래 왜 생겼나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하고,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이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지정 현황은 지자체 고시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최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규정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후 미입주)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 문제는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는 집을 사는 경우입니다. 계약이 남아 있는데 당장 입주할 수 없으니, 매도·매수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 이걸 풀어주려고 올해 2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실거주 유예' 조치가 나왔고, 이번이 세 번째 보완입니다.
신청기한 1년 연장, 무엇이 바뀌나
- 지난 5월 12일 발표된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늘어납니다.
- 연장·확대된 내용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존 5월 조치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자체는 동일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유예가 인정됩니다.
- 기한이 늘었다고 여유를 부릴 일은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심사 기간이 다르고, 서류 보완이 걸리면 며칠씩 밀리기 때문에 계약 시점부터 역산해서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등록임대주택)처럼 의무임대 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는 세제 혜택 적용 시점 자체가 뒤로 밀립니다. 이런 경우엔 그 시점(의무임대 종료일, 이전고시일 등)부터 15개월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갱신계약까지 유예,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나
- 기존에는 현재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만 입주가 유예됐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야 했죠.
- 이번 개정으로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면, 그 갱신계약 기간(1회 한정,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유예를 인정받습니다.
- 계산하면 시행일(2026년 10월 1일) 기준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 24개월을 더해,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 다만 무한정은 아닙니다. 아무리 늦어도 2029년까지는 실제로 입주해야 합니다.
-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계약 갱신을 이유로 갑자기 나가라는 압박을 덜 받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국토부도 이번 조치의 목적 중 하나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 구분 | 5월 조치(기존) | 9월 개정(10월 1일 시행) |
|---|---|---|
| 신청 기한 | 2026.12.31까지 | 2027.12.31까지 |
| 유예 인정 범위 | 임대차 잔여기간까지 | 잔여기간 + 갱신계약(최대 2년) |
| 최대 유예기간 |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 최대 3년 3개월(늦어도 2029년 입주) |
| 매입임대아파트 등 예외 | 별도 규정 없음 | 세제혜택 시점부터 15개월 추가 신청 가능 |
| 매수자 무주택 요건 | 2026.5.12부터 계속 무주택 | 동일 유지 |
| 입주 후 거주의무 | 2년 | 동일 유지 |
매수자 요건,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 이번에도 매수자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만 유예 대상입니다.
- 중간에 한 채라도 보유한 이력이 있으면 유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본인 무주택 이력을 발표일부터 차근차근 되짚어봐야 합니다.
- 갈아타기 목적의 유예 신청을 막으려는 취지라, 이 요건은 세 차례 조치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매도자 쪽 요건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다주택자든 비거주 1주택자든, 발표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면 대상이 됩니다.
- 입주 후에는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원칙도 그대로입니다. "유예=면제"가 아니라 "시점만 미루는 것"이라는 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
- 계약하려는 집이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구역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계약 직전 재확인이 필수입니다.
- 10월 1일 시행 전에 이미 5월 조치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이면 갱신계약 추가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관할청에 문의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매입임대아파트 등 세제 혜택 시점이 조정되는 특수 케이스는 일반 신청 기한(2027.12.31)과 별개로 15개월 기준이 적용되니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허가 신청부터 등기까지 서류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확인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심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시행됩니다. 최종 조문은 시행 직전 국토부 공고로 다시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정확히 어디인가요?
A.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고시로 계속 바뀌므로, 계약 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실거주 유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2027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후 4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유예가 인정됩니다.
Q. 이미 5월 조치로 유예를 받았다면 갱신계약 혜택도 받나요?
A. 10월 1일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 전체에 적용되는 조치이므로, 기존에 유예를 받은 경우도 해당되는지 관할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다주택자가 파는 집도 유예 대상이 되나요?
A. 매도자는 다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발표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면 대상입니다. 다만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한정됩니다.
Q. 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입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예는 입주 시점을 미뤄주는 것일 뿐, 2년 실거주 의무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Q. 매입임대아파트는 왜 15개월이 따로 적용되나요?
A.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 그 시점부터 15개월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을 놓치면 갱신계약 유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구역 지정 여부부터 꼭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기
